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월 1일 공고하였는데요.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전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먼저 사업 지원 대상자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위 내용을 보면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활동 사업자
- 매출규모
- 전기요금 계약종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매출규모를 계산하는데요. 연 환산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시)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1,700만원÷2개월)×12개월 = 10,200만 원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역시 대상자인데요. 이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2가지 유형인데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각 유형 별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이 차감됩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지원 방식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인데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상승한 전기요금이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